[염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원 징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사교육업체에 판 문항 학교시험 출제한 교사들…"단호히 징계"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

안녕하세요, 교육법 쌀롱 주인장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사건으로 인해 많은 교원분들이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교직 생활과 미래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도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던 당시에는 시의회가 진행되는 날이면 매일 매일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시선으로 시의회의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을 주시하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에 연루된 교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원 윤리교육 강화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이소라 의원의 이러한 대응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날 오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원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입장문 (출처: 페이스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이 엄정 조치 입장을 밝힌 이상,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징계절차 개시 또는 사안조사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등에서의 진술이 추후에 교원소청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8일,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는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검토 등에 참여한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징계 기준을 적용해보면, 1. 성실의무 위반 및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시험 및 모의고사 출제에 부당한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4단계 양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강등, 해임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 또는 견책

이와 같이 최고 파면, 최소 견책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양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교원분들께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9년 여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많은 교원들의 징계 사건을 다뤄왔으며, 각 사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조사나 징계 절차에 직면해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생활과 미래를 지키지 위한 첫 걸음은 정확한 법률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다양한 방면에서 성심성의껏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