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교육활동보호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학부모 악성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원지위법.

2023년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달라진 교원지위법의 뼈대와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침해행위 유형, 교사가 활용할 권리와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담았습니다.

교권침해2026-04-22

교권침해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기재의 3단 근거와 비교해 무엇이 빠져 있는지, 2026년 개정은 무엇을 바꿨고 무엇은 바꾸지 않았는지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6-02-12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진행되는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범위,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와 7일 기한,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할 수 없는 근거를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5-09-10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진 현장에서의 대응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분리조치가 학교의 의무라는 점,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특별휴가, 신고 이후의 흐름과 신고자 보호까지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5-08-2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 구성과 소집 요건,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와 교육장의 14일 기한, 불복 방법까지 교육법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5-08-19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정의를 교원지위법 제19조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범죄 유형과 부당 간섭 유형의 구분, 교육부 고시가 정한 행위, 2026년 12월 넓어지는 범위까지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5-07-30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녹음이 어디까지 적법한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경계와 증거능력 문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5-06-25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옮겼는지,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까지 짚었습니다.

교권침해2025-06-13

교육부 실태조사로 본 교육활동 침해의 실제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추이와 학교급별 분포, 학생과 보호자의 침해 유형, 실제로 내려진 조치와 피해교원이 받은 보호조치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