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변호사의 교육법률 인사이트]2025년 4월 둘째 주(4월 6일~13일) 교육법률계 주요 동향 및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의 염용주 대표변호사의 '교육법률 인사이트' 뉴스레터 입니다.

2025년 4월 둘째주 교육법률계 주요 동향을 소개합니다.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확대 움직임, 사립학교 재정 운용 판례, 그리고 최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판결까지, 교육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변화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학교장, 학부모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확대 움직임

전국 각지에서 교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성주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가 열렸습니다.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단위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4월 4일에 교권보호책임관과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와 사안 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4월 7일 변성숙 변호사를 초청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법률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교사 폭행 사건과 교권 보호의 현실적 과제

4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로 긴급보호반이 파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이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관련 지도 과정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권5법 시행 1년, 여전히 남은 과제들

2025년 4월 14일 기준, 교권5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의 본격 시행 1년 차를 맞이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3월부터 교권5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왔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협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520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강화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협 사례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어,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최신 교육법 판례 :

교실 내 몰래 녹음의 불법성 재확인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학부모가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 피해 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한국교총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몰래 녹음 관련 판례의 혼선

그러나 최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24년 5월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은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알려진 교사의 발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월 3일 유사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서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이처럼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선고한 판결(2021도13926)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 행위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 하에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교육 자주성 원칙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교원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공개된 최신 판례(대법원 2025. 4. 3. 선고)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어,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적용한 경미한 신체적 조치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교권 보호와 아동 복지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횔영,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의 재정 운용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교육법 동향의 의미와 전망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의 조화

지난 한 주간의 교육법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의 한 교권보호책임관이 언급했듯이 "법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어야 하므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도모하여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맞춰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관련 법적 쟁점

교실 내 몰래 녹음 문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교사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에게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바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제도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3

학교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대법원의 판결은 사립학교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교, 교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법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마치며

이번 주 교육법 동향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교육 기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법적 책임이 명확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레터 '염용주 변호사의 교육 법률 인사이트' 에서는 교육법 관련 이슈와 판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주에도 알차고 유익한 교육법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