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변호사의 교육법 인사이트] 2025년 4월 셋째 주요 동향

안녕하세요, 교육법 쌀롱 주인장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 교육현장에서는 새 학기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한편, 교육법률계에서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4월 14일~20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기술심사 준비, 2025년 시행될 주요 교육법 개정, 교육공무직 노동자 건강권 보호 활동 등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의 제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지난 주간의 교육 법률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AI 디지털 교과서 기술심사 준비 본격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기술심사 심의 위원 인력 풀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IT, AI, 교육학/교육현장, 특수교육/법률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심의 위원들이 모집되었으며, 이는 2025년 검정 및 2024년 재검정을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종이책의 디지털화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교원 연수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시행 예정 주요 교육법 변화

지난주 교육계에서는 2025년에 시행될 11개의 주요 교육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약칭 '학마통')의 제정입니다. 이 법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 구성원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교육공무직 노동자 건강권 보호 활동

민주노총은 4월 14일부터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산재 당사자 조합원 인터뷰,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추진하고, 급식실 폐암 대책과 현업 업무 확대 요구를 위한 교육감 면담,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1만인 서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들은 일반 인구 대비 폐암 발병룰이 2.6배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열악한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육 병행 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4월 23일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대학생의 휴학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변화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 기준 변경

4월 19일부로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하게 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시 적절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법의 미래와 전망

지난 한 주간의 교육법률계 소식을 살펴보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학습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권리 보장 강화라는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의 실행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별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법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직원, 학교장,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4월 14일 ~ 20일)의 교육법률계 소식은 우리 교육이 더욱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교육법 전문 변호사로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와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유익한 교육법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