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특별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직무연수 - 공유재산 판례 및 해석 사례 출강 후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의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학교복합시설 직무연수에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오늘의 강의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공유재산 판례 및 해석 사례 연수, 어떤 시간이었나요?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연수지원센터 408호에서 진행된 오늘 연수는 '2025년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직무연수'였습니다. '공유재산 판례 및 해석 사례"라는 주제로 이번 연수는 학교 내 다양한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련 주요 개념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재산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이슈, 그리고 최근 판례와 해석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특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무단점유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사용료 미납 시 법적 대응 절차, 시설 개보수 관련 책임 소재 등 실무적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분쟁" 부분과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니 더욱 이해하기 쉬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유익하고 뜻깊은 소통의 시간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PPT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현장의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재정·안전관리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학교현장 업무에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무 강의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며

오늘 연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학교복합시설담당자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염용주 변호사 약력 및 대표 승소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