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대전교육연수원 중등 교감 직무연수 - '사례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적 이해' 출강

'사례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적 이해' 강연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 입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중등 교감 선생님 대상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사례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적'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관련 교사 유죄 판결과 대전 초등생 학내 피살 사건(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시고 속상하신 것도 많아, 강연 중 자연스럽게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중심의 학교 안전사고 법률적 이해' 연수, 어떤 시간이었나요?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오늘 강의는 '2025년 중등 교감 역량강화 직무연수' 중, '사례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적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법적 개념과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실제 판례와,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신경쓰셔야 하는지 법적 포인트와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까지 총망라하였습니다.

강의는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개념과 정의로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을 소개하며, 개정안으로 기존 학교안전사고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도 진행했으며, 교감선생님들께서 "과연 어느 선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반에는 학교안전사고 관련하여 주요한 판례 및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 근무했을 당시 직접 맡아서 수행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학교관리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안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의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학교 안전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께서 겪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공유해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예기치 않은 사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점심시간 중 사고 등 '교사의 책임 경계'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강의였지만, 교감선생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 관련 판례 소개와 실무 중심의 조언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전교육연수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주신 교감선생님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무 강의로 더욱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