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의무교육 '사이버성폭력과 딥페이크 현실 이해' 온라인 Zoom 강의 출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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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교육청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 7월 학부모의무교육 '사이버성폭력과 딥페이크 현실 이해'라는 주제로 을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온라인으로 연결된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

1부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정의와 유형별 특성 이해'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았으며, 사이버성폭력의 5가지 주요 유형(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올나인 그루밍,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 최신 사례들을 소개하며 자세히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정의와 악용 사례,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성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최신 통계들을 토대로 최근의 경향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원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한 현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 후반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소개해드리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가정에서의 사전 예방교육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재판 판례들을 분석하여 소개해드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과 판례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시사점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사이버성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하여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강조하고 사이버성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시 신고방법과 지원기관에 대해 안내를 드리며 강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소통

이번 서울시교육청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 주관한 7월 학부모의무교육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강의 중간 중간,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안들이나 강의를 들으며 생긴 궁금증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고 강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과 꼭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느낀 점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 자세였습니다. 강의가 점점 진행될 수록, 통계와 실제 사례를 듣고 나서는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 장난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고, 딥페이크 기술의 접근성과 청소년 가해자 급증 현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며, 가정에서의 예방교육과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강 문의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사이버성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장난은 없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학부모회, 지역사회단체에서 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