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교육원 '2025 행정실장 역량 향상 과정 - 학교 공유재산의 기본 이해' 출강 후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지난 7월 21일(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교육원에서 진행된 '2025 행정실장 역량 향상 과정' 직무연수 중 '학교 공유재산의 기본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온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탐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으로,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과 교원 및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주시 산록북로 429번지에 위치한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매우 인상 깊은 장소였습니다. 날은 무척 더웠지만 제주 시내에서 탐라교육원으로 향하는 길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학교 행정실장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유재산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 공유재산 관련 주요 개념과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과, 학교 현장의 실무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 바로 '왜 교육청과 학교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되는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공유재산이 단순히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엄격한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관리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복잡한 법리 관계를 실무와 연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참석하신 행정실장님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실무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과 관련된 무단 점유소송, 사용료 미납 시 법적 절차, 시설 개보수 관련 책임소재 등 공유재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임용된 행정실장분들께는 더욱 더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잠시 탐라교육원 주변과 제주도를 둘러볼 시간이 있었는데, 제주도만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게 교육 환경도 매우 잘 조성되어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진행된 탐라교육원에서의 강의는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 교육현장의 실무진들과 소통하며 학교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하시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강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탐라교육원 관계자분들과과 참석해주신 모든 행정실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염용주 변호사 약력 및 대표 승소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