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의무교육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사례 중심)' 온라인 강의 출강 후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출강 후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의 염용주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한 학부모의무교육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ZOOM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12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화면 앞에 함께 해주셔서, 비록 화면을 통한 만남이었지만, 학부모님들의 진지한 눈빛과 채팅창을 가득 메운 뜨거운 관심 덕분에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지난 5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의 실무 경험과 현재 학교·교육기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녀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성범죄의 현실이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중 디지털 성범죄의 비율이 24%에 달해 2019년 8.3%에서 약 3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채팅 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나는 경우가 44.7%에 이른다는 통계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전통적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 통계와 최신 판례를 꼼꼼히 정리해 "우리 아이에게 닥칠 수 있는 실제 위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속 이야기들

판례가 알려주는 핵심 교훈들

실제 판례들은 법 조문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려줍니다.
온라인 만남의 위험성: 11세 여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18세로 속이고 성인 남성을 만났다가 피해를 본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거짓말이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판결)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 성폭력 피해 후 가해자를 다시 찾아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았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잣대를 깨뜨렸습니다(대법원 2020도8016 판결) 이는 자녀가 혹시 피해를 고백했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디지털 발자국의 무서움: 단순히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3도5757)은, 아이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법률과 변화하는 범죄 양상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1. 가정 내 성평등 교육: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성평등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2. 경계선 교육과 거절 훈련: “수영복이 가리는 부분은 너의 소중한 곳이라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와 같은 구체적인 경계선 교육을 반복하고,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지도: 자녀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해시태그 사용을 자제시키며,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3원칙: 공감-증거-신고

만약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이 세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1. 공감: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자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해주세요
2. 증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을 즉시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신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2나 해바라기센터(1366) 등 전문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소통의 힘

120분의 강의 시간동안 채팅창을 통해 “SNS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대처법”, “학교 내 ‘장난’으로 포장된 성적 농담의 법적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강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신 학부모님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강의를 마치며
12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녀와 거절 표현을 연습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 다짐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을 보며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성폭력 예방에서 어떤 기술적 장치보다 강력한 보호막은 바로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부모와의 신뢰 관계입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2시간이라는 강의 시간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저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