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이동, 부당한 전보는 어떻게 다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인사이동 시기가 되면 발령 하나로 생활이 통째로 바뀝니다. 출퇴근 거리가 두 배가 되기도 하고, 오래 준비한 업무에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인가"를 물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함이 더 큽니다.

전보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 행위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량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었다면 위법이 됩니다. 아래에서 ①전보의 근거와 한계 ②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③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전보의 한계 조항입니다
2. 판단은 필요성과 불이익의 균형으로 갈립니다
3. 소청 대상인지는 불이익의 실질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전보의 한계 조항입니다#

전보는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가 전보의 근거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43조는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조항입니다.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임·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언에 전보가 없습니다. 즉 제43조는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 전보를 포함한 인사조치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법률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교육부 훈령, 즉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판단은 필요성과 불이익의 균형으로 갈립니다#

전보는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될까요? 전보가 위법해지는 통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입니다. 실제 사건을 하나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국공립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을 이유로 연구소로 소속이 바뀐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그 전보를 취소했습니다(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결론을 가른 지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절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전보가 징계처분과 달리 근무 기관·부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유를 안 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문제였습니다. 갈등의 책임이 그 교수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학교가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워 전보한 점,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교권 존중 취지와 임용령 제7조의 보직관리 원칙을 감안해 연구 업무가 주된 업무인지, 본인이 희망하는지를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재량 남용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인용하실 때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두십시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고, 상고심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원 사안이라 초·중등 교원 전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대법원이 제시한 부당전보 판단기준 몇 가지"라는 정리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정형화된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위 사건처럼 전보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사안별로 따집니다.

소청 대상인지는 불이익의 실질에 달려 있습니다#

전보를 소청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소청 대상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정합니다.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입니다.

문제는 전보가 여기 포함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면·해임·정직 같은 징계는 당연히 포함되고, 직위해제처럼 신분과 보수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처분도 포함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통상적 범위의 전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부당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통근 시간의 변화, 담당 업무의 성격 변화, 그로 인해 잃게 된 것들을 숫자와 사실로 남기십시오.

기한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마지막 날 발송은 위험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청 청구 자격과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보와 함께 다른 불리한 인사조치가 겹친 경우는 부당한 인사조치에서, 소청 제도 전반은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구제 가능성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전보의 근거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인사관리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입니다.
2. 다투는 통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사유를 안 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성과 불이익의 균형이 깨졌음을 보여야 합니다.
3. 전보가 소청 대상인지는 불이익의 실질에 따라 갈립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발령 통지를 받으신 날짜부터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발령이 다툴 만한 사안인지, 무엇을 근거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