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활동 보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매일 학생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 교권침해나 무고성 민원에 휘말릴지 몰라 마음 졸이시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가 걱정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그동안 쌓아 온 교직의 자긍심이 흔들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2023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보호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실태조사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4,234건에 이를 만큼,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며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①교원지위법의 뼈대 ②2024년 개정의 핵심 ③교사가 활용할 권리와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2. 2024년 개정으로 위원회와 침해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3. 보호 제도는 제때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교원지위법은 어떤 법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근거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같은 법 제1조는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네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예우, 둘째 처우 개선, 셋째 신분보장, 넷째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특히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법률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조항이 제4조의 불체포특권입니다.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이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마련한 장치입니다.

이 법은 교사의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호할지'까지 함께 규정해 둔 법입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부분의 제도가 여기에서 갈라져 나오므로, 이 뼈대를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위원회와 침해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3년 9월 개정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변화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 교사에게 부담이 갈까 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가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와 교육부 고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담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복 민원으로 괴롭히던 일이 이제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형별 구분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침해도 포섭되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 촬영·무단 배포 관련 심의가 2023년 42건에서 2024년 122건으로 늘어나는 등, 딥페이크와 같은 침해도 보호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에는 심의 4,234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고, 학교급 중에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침해의 상당수는 학생에 의한 것이지만, 보호자에 의한 침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유형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조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호 제도는 제때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가 보장받는 권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은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5일 범위의 특별휴가가 대표적이며, 침해 유형에 따라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자 측이 부담합니다.

주목할 변화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자,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근거가 두 법에 나뉘어 있어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의견을 제출할 의무와 기한은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사기관이 참고해야 한다는 쪽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하여야 하고, 검사도 수사와 결정에서 참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훈육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려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다만 이 판결을 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사의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고, 대법원이 함께 밝힌 갈림길은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였습니다.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맥락과 정도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글에서 더 짚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더는 장치도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책임비용,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겪은 일이 고시상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
• 아동학대 신고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
• 보호조치·공제 신청의 기한을 확인했는가

다만 혼자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침해행위 유형의 특정, 아동학대와 생활지도의 경계, 각 조치의 기산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뼈대 — 교원지위법은 예우·처우·신분보장·교육활동 보호의 네 축으로, 교권 보호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2. 개정 — 2024년 교권보호 4법 시행으로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침해 유형이 넓어졌습니다.
3. 활용 — 보호조치, 교육감 의견 제출, 공제사업 등 제도를 알고 제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한이 걸린 조치는 시점을 놓치면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침해행위 유형을 어떻게 특정할지, 아동학대 신고와 생활지도의 경계를 어떻게 소명할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아 왔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시기를 놓치는 선생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