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실제로 어떤 일이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내가 겪은 일이 유별난 것인지,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기는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면 "나만 못 견디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이 아니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가 자료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하는 조사입니다. 아래에서 ①얼마나 일어나는지 ②어떤 일이 많은지 ③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는지 ④피해교원은 무엇을 받는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원회 개최 건수는 발생 건수가 아닙니다
2. 가장 많은 유형은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3. 법제화 뒤 보호자 조치가 실제로 내려집니다
4. 피해교원 지원은 조문상 실태보다 넓습니다

위원회 개최 건수는 발생 건수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2024학년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4,234건 열렸고, 그중 93%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2023년에 정점을 찍고 한 해 줄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발생 건수로 읽으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열린 건수이지 실제로 벌어진 일의 수가 아닙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6년 4월 전국 교원 3,551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침해를 겪고도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13.9%**였습니다. 대부분이 집계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급으로 보면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가장 많을까요? 행위자에 따라 모습이 다릅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침해 유형이 갈립니다.

학생 쪽 1위인 '의도적 방해'와 보호자 쪽 1위인 '반복적·부당한 간섭'은 둘 다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큰 사건보다 반복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교육활동 침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유형도 있습니다.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심의가 2023년 42건에서 2024년 122건으로 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가 이를 침해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뒤 보호자 조치가 실제로 내려집니다#

조치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침해가 인정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해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는 출석정지가 27.7%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의 봉사(통계 표기로는 교내봉사) 23.4%, 사회봉사 19.0%, 전학 8.7% 순이었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보호자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37.1%, 특별교육 이수가 23.9%였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호자가 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 절반 가까이가 아무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근거가 생겼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35조).

피해교원 지원은 조문상 실태보다 넓습니다#

피해교원은 어떤 지원을 받을까요? 실태조사에서 피해교원이 받은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11%**였습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는 지원은 이보다 넓습니다.

• 보호조치(제20조 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야 합니다.
• 특별휴가(제23조) — 5일 범위,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침해는 5일 추가로 최장 10일.
• 법률지원(제21조) — 교육감은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원보호공제(제22조 제2항) — 손해배상금 지원,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과 위협 시 보호 서비스,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다만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69.8%였고, 의견이 제출된 사안의 85.4%가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됐습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에서 다뤘습니다.

마치며#

1. **2024학년도 위원회 개최는 4,234건, 인정률 93%**입니다. 다만 신고율이 낮아 이 숫자를 발생 건수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 가장 많은 유형은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학생은 의도적 방해(32.4%), 보호자는 반복적 간섭(24.4%)입니다. 반복되는 상황일수록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3. 보호자 조치의 '조치 없음'이 49%에서 8.5%로 줄었습니다. 법제화가 실제로 결과를 바꾼 지점입니다.

숫자를 보시는 이유가 "내 일이 유별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답은 대체로 아니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대응할 근거도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실제 사안을 심의해 왔습니다. 겪으신 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