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는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게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학교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난 일인데 왜 아니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다툼은 대개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학교안전사고의 정의 ②교육활동의 범위 ③질병도 포함되는 경우 ④이 범위가 왜 결정적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이 요건입니다
2. 교육활동에는 등·하교와 쉬는시간이 들어갑니다
3. 질병도 다섯 가지 유형은 포함됩니다
4. 범위에 따라 공제급여냐 손해배상이냐가 갈립니다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이 요건입니다#

학교안전사고란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근거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이고,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모든 사고"**라는 표현입니다. 사고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활동 중"**이라는 시간적·상황적 요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이 전부 여기로 모입니다.

대상도 학생만이 아닙니다.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서도 학생 외에 교직원 184명, 교육활동참여자 318명이 집계됐습니다.

교육활동에는 등·하교와 쉬는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제2조 제4호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가목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할 아래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목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다목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행령이 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의 두 활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조가 그 시간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1호와 6호에 "통상적인", **"합리적인"**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하굣길에 다른 곳에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2호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쉬는시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에 몰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 조항이 실제로 커버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학교급별 분포는 학교급별로 사고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질병도 다섯 가지 유형은 포함됩니다#

학교 생활 중에 생긴 질병도 학교안전사고가 될까요?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다섯 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또는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섯 번째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가벼워 보였는데 나중에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 그 인과가 인정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접 원인"**이라는 요건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의 진료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범위에 따라 공제급여냐 손해배상이냐가 갈립니다#

이 범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갈리는 것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정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와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그 틀 밖이라면 일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학교나 교사의 과실을 따로 입증해야 하고, 대법원이 세운 예측가능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교사 어디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 세 가지가 곧 이 조문에 대입할 요소입니다.

마치며#

1.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요건으로 정해집니다(제2조 제6호). 사고의 유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2. 교육활동의 범위에 등·하교와 쉬는시간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4호, 시행령 제2조). 다만 "통상적인", "합리적인"이라는 한정이 붙습니다.
3. 질병도 다섯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외부 충격이 직접 원인인 질병은 사고 직후 기록이 관건입니다.

학교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시행령 제2조의 여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겪으신 사고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