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교사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교육 활동 중에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도, 담당 교사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겉으로는 '치료와 보상을 어떻게 하나'가 걱정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혹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막막함일 것입니다.

이 불안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커졌습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에서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자,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이 취소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2025년에는 교원 면책 조항이 시행됐고, 2026년 들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하면서 책임의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법 분야에서 오래 학교 현장의 사안을 다뤄 오면서, 이 '책임의 경계'가 실무에서 얼마나 자주 오해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래에서 ①법적 책임의 근거 ②교사 책임의 인정 범위 ③책임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책임의 근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2. 교사 책임은 예측 가능했던 사고에 한정됩니다
3. 면책의 전제는 지침 준수와 그 증명입니다

책임의 근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출발점은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입니다.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지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장소가 교실 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처럼 교외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사고도 포함되므로, 교사는 교내·교외를 가리지 않고 학생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배상 책임의 '주체'는 학교 설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가 되고, 사립학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소송 상대와 절차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교사 책임은 예측 가능했던 사고에 한정됩니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지는 의무를 법적으로는 '보호감독의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의무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무한정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의 일이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학생의 분별능력 등을 고려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4다48775 판결 등). 쉽게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사고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법리가 실제로 문제 된 사례가 앞서 언급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입니다. 2022년 11월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전세버스에 치여 사망했고,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솔보조교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른 판단 포인트는 '인솔교사가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였습니다. 같은 체험학습 사고라도 교사의 인솔·지휘 위치와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사의 책임 경계가 실제로 어떻게 그어지는지는 교사 책임의 경계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책의 전제는 지침 준수와 그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전사고 책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책임의 무게를 덜어 주는 장치가 최근 마련됐습니다. 2025년 신설된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현행 2025. 12. 2. 시행)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면책의 기준이 막연한 '최선'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제정·보급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이라는 점입니다. 지침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고 뒤에 다투어지는 문제라, 평소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Q: 학교 안전사고 책임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관련 안전 지침·계획서를 따랐고 그 이행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2) 사고 당시 위험이 예측 가능했는지 경위를 정리했는가, 3)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절차를 확인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및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는가
• 사고 당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가
• 사전 안전조치와 그 이행을 뒷받침할 기록이 남아 있는가

혼자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예측가능성'의 평가와 '안전조치 의무 이행'의 증명입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들어 정부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의 경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의 구체적 적용은 교원 면책 규정, 피해 학생 측의 보상 절차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학교 안전사고 책임은 학교안전법, 민법 제755조, 국가배상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있고, 국·공립과 사립의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2. 범위 — 교사의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했던' 사고에 한해 인정됩니다.
3. 대비 —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면책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의무 이행과 그 증명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안전조치 이행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책임 판단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안전사고 앞에서 책임의 경계를 두고 고민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