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요, 강제적 심부름과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강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친구끼리 부탁한 것'으로 넘기기 쉬운 유형입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반복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든다면, 이는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SNS와 온라인 게임이 일상이 되면서 '와이파이 셔틀'이나 '게임 대행'처럼 새로운 형태의 강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 강요는 피해 유형 중 6.6%(복수응답)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요는 피해 학생은 분명히 괴로움을 느끼는데 가해 학생은 '장난'으로 여기는 인식 차이가 큰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강요의 성립 기준과 처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셔틀'도 법이 정한 강요입니다
2. 가르는 기준은 거절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3. 형사처벌과 학폭위 조치가 함께 문제됩니다

'셔틀'도 법이 정한 강요입니다#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강요가 정확히 어떤 행위냐고 물으십니다. 강요는 학생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이를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강제적 심부름: 빵·음료를 사오게 하거나 가방을 들게 하는 이른바 '빵 셔틀'
• 과제·게임 대행: 숙제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육성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
• 데이터 공유 강요: 스마트폰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하게 하는 '와이파이 셔틀'
• 폭력·성적 행위 강요: 서로 때리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거절하면 폭언이나 폭행이 뒤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재물을 빼앗는 금품갈취와 함께 살펴보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가르는 기준은 거절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강요라고 판단할까요? 강요는 '억지로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핍니다.

단순한 부탁과 강요를 가르는 핵심은 '거절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부탁의 모양을 갖췄더라도, 거절하면 불이익이 따를 것 같은 분위기에서 반복되었다면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협박이 동반되었거나 지속·반복된 경우에는 학폭위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과 학폭위 조치가 함께 문제됩니다#

강요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뒤따르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요가 금품갈취나 성적 행위 강요, 상해 등과 결합되면 해당 범죄로도 함께 문제되며, 실제로 억지로 싸움을 시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요와 상해가 함께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과 같은 중대 조치는 2024년 3월 이후 접수 사안부터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되어,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학폭위 절차와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행위로, 강제적 심부름이 대표적입니다.
2. 기준 — 의무 없는 일, 폭행·협박, 지속·반복을 함께 보며, 핵심은 '거절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3. 처벌 — 폭행·협박을 동반하면 강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함께 평가됩니다.

강요는 피해와 가해의 인식 차이가 큰 유형인 만큼, 아이의 위축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