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을 위한 학교폭력 소송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생을 위해 내린 결정에 소장이 날아들면 누구라도 당혹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식이 계속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소송의 흐름과 대응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불복은 두 갈래이고, 학폭 소송은 신속재판입니다
2. 기록을 준비하되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3. 핵심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불복은 두 갈래이고, 학폭 소송은 신속재판입니다#

소송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느냐고 물으십니다. 학부모가 제기하는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신속재판 대상이라 제1심을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0~2023년 선고된 판결 406건을 분석한 언론 보도(시사IN, 2023)에서 전체 취소율은 약 26%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조치가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므로, 사안 처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준비하되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담기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운영되었는지, 사안조사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서,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장이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되어 전담조사관·법률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분쟁 소지가 보인다면 초기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자문을 활용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방어 논리가 탄탄한지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기록을 갖췄다면 방어 논리는 어떻게 세우느냐가 남습니다. 학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어 논리는 대체로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세 번째 축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학교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해 인정하면서,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즉 사고가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했는지, 예측 가능했다면 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로 결과를 피하려 노력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05다24318 등). 평소 예방교육과 안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학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흐름 —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나뉘고, 학폭 소송은 1심 90일 신속재판 대상입니다.
2. 준비 — 절차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기록과 객관적 증거의 정리·보존이 기본입니다.
3. 논리 — 절차적 정당성·조치의 타당성·보호감독의무 이행의 세 축으로 방어합니다.

소송은 초기 기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자문변호사로 학교의 사안 처리와 분쟁 대응을 자문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소장을 받으셨거나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사안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