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결정 취소소송, 무엇을 다투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다툼도 지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고, 조치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쟁점을, 사실관계를 일부 변형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미한 조치도, 과도한 조치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사실과 의도가 엇갈리면 증거로 갈립니다
3. 형사와 결합되면 연령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경미한 조치도, 과도한 조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느냐고 물으십니다. 조치결정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지, 조치 수위가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도 엄연한 행정처분이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보드게임 중 상대를 밀어 멍이 든 사안에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지고,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조치가 경미한 만큼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서면사과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학급교체·특별교육 등의 처분이 심각성 평가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2023구합76267). 즉 '무엇이 학교폭력인가'만큼이나 '조치가 적정한가'가 함께 다뤄집니다.

사실과 의도가 엇갈리면 증거로 갈립니다#

사실과 의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취소소송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사실과 의도의 다툼입니다. 예컨대 놀이터에서 한 학생이 넘어진 사안에서, 피해 학생은 "일부러 발을 걸었다", 상대 학생은 "실수로 걸린 것"이라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결론은 결국 증거로 갈립니다. 목격자 진술과 정황증거가 어느 쪽 주장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제로 목격자 진술과 정황이 피해 학생 주장을 강화해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해 보여도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증거 확보의 실무는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3가지 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와 결합되면 연령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형사 문제와 얽힌 사안은 무엇이 다르냐고 물으십니다. 성폭력이 얽힌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와 결합될 수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중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13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의제강간 등의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305조).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연령에 따라 갈립니다.

이처럼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의 처리 경로는 학교폭력 성폭력 대응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 취소소송은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하자를 다투며, 경미한 조치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증거 — 의도가 엇갈리는 사안은 목격자 진술과 정황증거로 결론이 갈립니다.
3. 형사 결합 — 13세 미만 성문제는 형사와 결합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처리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불복 사건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조치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사안을 정리해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