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 법적 판단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면서도, 다른 유형과는 처리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응답은 2025년 1차 전수조사에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2024년 8월 기준 학교 현장에서 접수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가 196명에 이른다고 교육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학교 내 성폭력의 유형과 판단 기준, 처벌과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폭력에는 다른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2.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3. 처벌은 연령으로 갈리고, 대응은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성폭력에는 다른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학교 내 성폭력이 어디까지를 말하느냐고 물으시면,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고 답합니다. 성폭력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성적 농담부터 신체 접촉, 강제추행·강간,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신체적 성폭력: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강제추행, 강간 등
• 언어적 성폭력: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소문 등
• 시각적 성폭력: 음란물 보여주기, 불법 촬영, 신체 노출 강요 등
• 사이버 성폭력: 성적 메시지, 합성 사진·영상(딥페이크) 유포 등

다른 학교폭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적용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법을 기본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수사·형사절차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폭력은 사이버폭력 대응 글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라고 판단할까요? 성폭력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법원은 성적 언동의 위법성을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느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의 경위·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더라도 성폭력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원치 않은 행위였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안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라는 점과 피해 학생이 겪는 트라우마를 함께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문제된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지, 피해 학생의 정황상 의사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학폭위 심의와 형사절차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연령으로 갈리고, 대응은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성폭력 처벌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편집·합성·가공(제1항)과 반포(제2항)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반포(제3항)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들지 않고 보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학폭위 절차와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사안은 대부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므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고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입니다. 대화 내용·진단서·증인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필요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되,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칙 — 성폭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기준 —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심으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처벌 — 피해자 연령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딥페이크는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만큼,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면서,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